‘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 이명희·조현아 1심 집유

“뉘우침이 없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15:48]

‘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 이명희·조현아 1심 집유

“뉘우침이 없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7/02 [15:48]

1심 판결, 이명희 징역 16월에 집유 3

조현아 징역 1년에 집유 2, 벌금 2천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은 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형량은 이보다 무거웠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가 불법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6명이고, 조 씨는 5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두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사도우미들이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위장해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