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부영주택-남원시 '분양전환' 행정소송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6/27 [15:10]

막 내린 부영주택-남원시 '분양전환' 행정소송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6/27 [15:10]

남원 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부영주택과 남원시장(보조참가인 임차인) 간의 행정소송이 막을 내렸다.

 

앞서 2016년 남원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은 남원시에 구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남원시에 했고,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분양전환 승인을 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이 남원시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전주지방법원에 남원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남원시가 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부영주택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2017년부터 진행된 임차인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 13일 부영주택이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는 해당 결과와 관련해 “부영2차 아파트 임차인들이 마음 편희 분양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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