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후견인 자처하는 中…복잡해진 ‘비핵화’

트럼프 방한 앞두고 北 찾은 시진핑, 서먹해진 북미 사이에 침투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18:03]

북한 후견인 자처하는 中…복잡해진 ‘비핵화’

트럼프 방한 앞두고 北 찾은 시진핑, 서먹해진 북미 사이에 침투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6/21 [18:03]

트럼프 방한 앞두고 北 찾은 시진핑, 서먹해진 북미 사이에 침투

홍콩사태로 악화된 국제사회 여론 돌릴까…북한 카드 획득한 中

중국 역할론에 한국패싱 우려…G20 문재인 협상력 도마 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2일의 북한 국빈 방문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중국으로 돌아갔다. 북한을 찾은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협상개입을 선언했다. 

 

남‧북‧미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중국 역할론을 끼워 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데, 당장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미대화에 불만을 품고 있는 북한을 잡음으로써 미국을 상대로 협상할 카드를 획득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자칫하면 한국 패싱이 이뤄질 수도 있어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이 도마에 오른 양상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해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면서도 “중국과 북한의 우방관계가 국제상황의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의 후견인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중국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동감하면서도 적극적 역할과 도움을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남북 및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의식하면서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틈에 끼어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2월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1년동안 긴장 완화를 위해 많은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불만을 감싸면서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다. 홍콩사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 주석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미지 쇄신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남북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미국 입맛대로 굴러갈 경우, 향후 한반도 무역관계 등에 있어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미리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역할론’을 꺼내들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자 여러모로 복잡해진 것은 한국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또다른 국면을 맞으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 심할 경우 한국 패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과 담판을 짓는 것이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2월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자, 중국을 통해 직접적으로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리 없는 미국으로서는 이번달 말에 있을 방한 일정 속에서 우리 정부에 북한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해답을 만들 실마리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G20 정상회의다. 이곳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스킨십을 통해 북한의 협상카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9일 있을 트럼프 방한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수도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잡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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