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재 결정 2개월…검찰 '낙태' 기소유예 방침

마진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12:03]

낙태죄 헌재 결정 2개월…검찰 '낙태' 기소유예 방침

마진우 기자 | 입력 : 2019/06/21 [12:03]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임신 12주에서 22주 사이의 낙태에 대해서도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될 때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소를 중지키로 했다.

 

사실상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구형한다는 다소 모순적인 방침도 남겨놨다. 

 

대검의 이번 처리기준 마련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는 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됐다.

 

문화저널21 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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