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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對 非윤석열 군(郡)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09:55]

[초점]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對 非윤석열 군(郡)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5/27 [09:55]

오는 7월 24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유력한 인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 검찰총장의 공개반발이라는 충격 속에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놓고 정권의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 신망도, 조직장악력 입증된 
  • 검찰개혁 완수할 차기 총장 인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혁을 국정의 주요 지표로 설정해 노력하던 정부는 지난달 22일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반대하는 항명성 공개발언 등으로 청와대가 충격을 받은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검찰총장은 기존에 예상되던 안정 구도에서 검찰의 반발을 제어하기 위한 파격 인선으로 흐를 개연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시각은 호의적이지 못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고위공직 비리수사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검찰개혁을 위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2004. 3. 9)현장을 목격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검사들을 향해 “목불인견(目不忍見). 검사답다.”라면서 쓰디쓴 언사를 한 것처럼 부정적이다. 

 

더하여 감각영 검찰총장(제32대)을 강제퇴진 시킨 후 발탁한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내 목을 쳐라”라고 강력히 반발한 충격 등이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은 예견되어 질 수 있다.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관 조정 등을 국정군영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당선 직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전격 발탁하여 적폐 수사 및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 설치 및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검찰총장의 공개반발이란 충격 속에 후임 검찰총장으로 인선된다. 정권의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 윤석열 對 非 윤석열 군(郡) 후보구도 대치

 

지난 20일 검찰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마감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제19기),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제19기), 황철규 부산 고검장(제19기),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제19기), 이금로 수원 고검장(제20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제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제23기) 등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7명이며, 외부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 중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5.1.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성명 및 5. 16일 항명성 기자간담회 이후부터는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에 대한 기류가 급변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 전까지 조직의 안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 19∼20기 인사의 차기 총장 내정이 예상되었으나, 기류 급변으로 차차기 부동의 검찰총장으로 인식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면서 후임 검찰총장 설이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對 非 윤석열 군(郡)으로 후보 구도가 대치된 형국이다. 

 

이번에 실세 대검차장으로 일단 옮겼다가 차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 틀을 뛰어넘으면서 곧바로 검찰 총수로 직행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이다.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정부로서는 검찰을 다잡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이럴 경우 국정의 전반적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부로서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의 최우선 고려 상황으로 신망도, 조직장악력, 검찰개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우선 상황이었던 기수와 서열은 얼마든지 파괴될 수도 있다. 

 

윤석열 지검장은 파격 발탁, 이후 적폐 수사에 대한 끊임없는 추진력 등으로 정부 고위층의 돈독한 신임을 받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을 통해 검찰 조직을 뿌리부터 바꾸려 한다는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후보추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천위원장과 위원에 윤석열 지검장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검찰국장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 설에 더욱 힘을 보태주고 있다. 태풍 전야의 상황인 것이다.

 

  • 검찰총장 통한 ‘검찰통제’
  • 정부 목적 달성될 수 있을까?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국정지표이자 가치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를 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검찰의 조직이기주의가 이를 방해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 보여 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등을 원군으로 삼아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혁을 본격 추진하려는 현 상황에서 검찰 수장의 공개반발로 이의 실현을 예측할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정부로서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할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어쨌든 6월 중에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발표될 그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예상인 연수원 19∼20기 인사로 총장이 내정되면 검찰 조직의 안정적 상황이 연출되겠지만, 5기를 뛰어넘어 23기 윤석열 검사장이 내정되면 파격을 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1981. 12. 당시 정치근 부산지검장이 6기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것만큼 충격적인 상황이다. 1988. 12. 임기제 검찰총장 제도 도입 후 최대의 파격 상황으로서, 현직검사장 절반 이상인 20여 명이 검찰을 떠나야 한다.

 

인사권은 국정철학의 실행을 위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검찰 총장후보자추천위의 천거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내정될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국민은 없다. 

 

후임 검찰총장 내정 등을 둘러싸고 안정과 파격의 양 갈래 길에서 고심하는 정부의 고민이 역력히 읽힌다. 또한,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혁이란 국정 목표가 검찰총장을 통한 검찰의 통제 등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누구도 알 수 없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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