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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禁輸조치 답습할까…입다문 韓정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6:05]

한한령·禁輸조치 답습할까…입다문 韓정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5/23 [16:05]

미국이 한국에도 화웨이 거래제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정부는 지난 사드보복 당시 중국의 무역보복 등의 답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에 여러 채널을 통해 화웨이 장비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왔다. 사실상 미국이 이번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에 동참해달라는 촉구한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는 보안상의 문제를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화웨이 견제에 동참해달라는 의도가 짙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불과 몇 년 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중국이 자국 안보를 문제로 일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한국 기업의 불이익조치, 여행 제한, 전세기 운항 불허,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불매운동, 과격 시위 등을 조장 또는 방관한 바 있다.

 

무역의존도 낮추고 있지만, 리스크 여전해

‘글로벌 시장’ 변수 많은 중국 의존도 낮춰야

 

사드보복 당시 우리 기업들은 직격타를 맞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 이마트 등 식품 유통업 등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해 철수하거나 매장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삼성SDI와 LG화학 역시 중국 전기자동차에 배터리 공급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화장품 업계도 다이옥세인 함량이나 제품 성분을 이유로 판매, 수입 금지 등의 노골적인 보복 조치를 당했다.

 

이번 미중 보복 사태 역시 한국이 중 기업에 대한 거래제한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특히 한국에 대해 무역, 정치 보복을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대중 무역의존도가 낮은 반면, 한국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25% 가까이 된다는 점이 중국으로 하여금 무역시위가 통하는 국가로 낙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우리 정부가 중국에 보복에 무릎 꿇었던 전력이 있다는 점도 중국정부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분이다. 사드보복 당시 중국정부가 노골적으로 “국민의 심판”이라는 등의 발언을 일삼으면서 부당한 무역을 일삼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협의해보겠다”라는 등의 달래기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번 사태를 통해 안보 문제를 협력하고 있는 미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있는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게 국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중론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확고한 결단과 노선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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