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무죄’…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

재판부 “실제 진단 전제라면 입원절차 필요”…직권남용 인정 안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2:07]

이재명, 1심서 ‘무죄’…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

재판부 “실제 진단 전제라면 입원절차 필요”…직권남용 인정 안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5/17 [12:07]

재판부 “실제 진단 전제라면 입원절차 필요”…직권남용 인정 안해

대장동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과장 있었지만 허위 아니라고 판단

이재명, 항소심 예고한 검찰에 일침 “공정성‧냉정함 유지했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은 물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을 일단 떨쳐낸 모양새다. 

 

지난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논란이 됐던 의혹을 일부 떨쳐낼 수 있게 됐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이재명의 형 이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재선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받는 것에 대해 처남과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 마당에 소속 공무원을 굳이 동원해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에서는 과거 이재선이 이재명 어머니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쓰려던 일을 시작으로 이재명과 사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재선이 성남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수의 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시장운영을 방해하자 입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성남시장 지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재선의 병력이 가까운 가족 외에 성남시 공무원으로까지 번지는 등 그 수위가 광역화됐고, 각종 호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권유만으로는 이재선의 협조를 받아 강제의학적 진단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강제입원을 마음먹은 만큼 불합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제입원이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실제 진단을 전제로 한 절차라면 입원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신질환자로 의심받는 이재선과 그 가족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공무원을 동원해 무리한 진행을 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5503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허위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허위사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당시 분당 대장동에서 진행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금을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나 선거유세 과정에서 환수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판단, 이 지사를 기소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에 대해 환수했다는 표현을 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검찰의 의견과 달리 재판부에서는 공원화 사업 등의 협약서나 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을 언급하며 “결과적으로는 성남시 측에서 사업을 통해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라 말해 허위사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친형 강제입원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1심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지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검찰에서는 이같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예고했지만, 이 지사는 17일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무죄선고 직후에도 “우리 도민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 줬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이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드리겠다”며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도민, 지지자들과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안정된 도정을 이끌기 위해 도의회 민주당과 함께 도민 민생을 책임지는 도정을 펼치자”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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