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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웨이 겨냥 '전면금지' 승부수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2:00]

트럼프, 화웨이 겨냥 '전면금지' 승부수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5/16 [12:00]

트럼프의 승부수 ‘화웨이 전면금지’

 

중국과 국가 안팎으로 세력견제를 해오던 미국이 결국 화웨이를 전면금지(거래, 부품사용 등 기타)시키는 승부수를 띄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등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발표된 내용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먼저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서 위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 IT업체의 기술이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킨데 이은 것으로 민간업체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사실상 화웨이 등의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리스크를 감안해 150일간의 세부원칙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예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명령발표 이전에도 영국 등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와 다른 중국 기술을 이용해 5세대 네트워킄 구축한다면 정보 공유 중단 등을 가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과 중국의 이같은 갈등은 미국정보 당국은 지난해부터 중국 기업들이 부품 등을 이용해 자국 네트워크를 통제해 보안 메시지 도청, 정보 유출, 휴대폰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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