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T 검찰에 고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당시 담합 혐의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16:14]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T 검찰에 고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당시 담합 혐의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4/25 [16:14]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당시 담합 혐의 

공정위 검찰 고발에 따라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정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인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KT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당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이동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회사별로 ▲KT 57억원, ▲LG유플러스 39억원, ▲SK브로드밴드 33억원, 세종텔레콤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총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들러리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입찰을 받기 위해 일부러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경쟁 마지막에 빠지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 공고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에서는 KT가 낙찰을 받았다. 당시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를 섰다. 

 

같은 달 2개 분야에서 진행된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낙찰을 받고 KT가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서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KT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단행했다. 공공분야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은 KT 38%, LG유플러스 25%, SK브로드밴드는 16%다. 

 

한편,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향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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