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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조작도 문제지만… 측정조차 않는 기업들

이정미·녹색연합 “대기 유해물질 관리 구멍”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23 [13:34]

오염물질 배출, 조작도 문제지만… 측정조차 않는 기업들

이정미·녹색연합 “대기 유해물질 관리 구멍”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4/23 [13:34]

SK인천석유화학 등 39곳 발암물질 측정 안 해

배출량뿐 아니라 종류도 문제 국민건강 위협

SK인천석유화학 벤젠 검출 無… 사실과 달라

 

전남 여수산단 내 입주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태 이후 상당수의 기업이 일부 발암성 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녹색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의 기업이 실제 배출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다. 또 배출량뿐만 아니라 측정하는 물질의 종류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2016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을 바탕으로 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낮은 농도에서도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 미세먼지가 극에 달했던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외에 해당 기업에서 임의로 자가측정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 있고, 측정면제 대상도 아니면서 기업에서 자가측정을 빠뜨린 것이다.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2016년까지 분기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측정했지만, 2017년 이후에는 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의원 측은 SK인천석유화학이 2016년 한 해 동안 1164kg의 벤젠을 대기로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벤젠은 비소, 염화비닐, 크롬 등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SK인천석유화학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2017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당사는 지난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했다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사 굴뚝을 대상으로 벤젠을 측정했지만, 3년간 계속 불검출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PRTR에 나오는 배출량 수치는 공장 전체에서 1년간 대기로 배출될 수 있는 양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측정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LNG 전환 이후 굴뚝을 통해 미량이나마 벤젠이 나오지 않아 법령에 따른 자가측정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정부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참여한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발암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서도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들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내 주요 대기오염원인 기업에 대한 올바른 규제와 관리 없이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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