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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주52시간 상한제, 일단 안착한 듯

재계 등 우려와 달리 노동시간 위반 예년수준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3:30]

300인 이상 주52시간 상한제, 일단 안착한 듯

재계 등 우려와 달리 노동시간 위반 예년수준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4/16 [13:30]

300인 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끝나

4월 1주 신고 1건 그쳐… 적극 감독

미리 준비한 대기업, 중소기업 어쩌나

 

지난달 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의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이와 관련한 위반신고 접수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상한제가 안착했다는 판단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위반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300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3월 말까지 9개월 동안의 노동시간 위반신고는 129건이었다.

 

매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의 신고건수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147~2015310320157~201638620167~2017314020187~20193129건 등이다.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로 100여 건 안팎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 자료=고용노동부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인 4월 첫 주에는 신고건수가 1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노동시간 위반신고가 4건 접수됐다.

 

하지만 연장근로 규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 1월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부터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노무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기업일수록 제도 정착에 구멍이 생기기 쉽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후 신고 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이나 공짜 야근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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