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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OUT…정부, WTO서 일본에 승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금지조치, 타당하다는 WTO 판단 나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0:08]

후쿠시마 수산물 OUT…정부, WTO서 일본에 승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금지조치, 타당하다는 WTO 판단 나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4/12 [10:08]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금지조치, 타당하다는 WTO 판단 나와

위해성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하려던 일본의 야욕, 꺾였다 

WTO, 1심 판정 뒤집고 우리 손 들어줘…“높이 평가하고 환영”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내린 후쿠시마현과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WTO(세계무역기구) 판단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제소로 압박을 가했지만, 이번에 WTO가 1심을 뒤집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다. 

 

WTO제소까지 꺼내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던 일본으로서는 완전히 자존심을 구긴 모양새다.   

 

▲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수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1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는 WTO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네바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11일 17시 WTO에서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는데, 여기서 WTO상소기구는 우리 정부가 패소했던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WTO의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일본과 우리정부 사이에 진행됐던 이번 분쟁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3월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수입시 방사능 검사 진행 및 일부 품목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13년 9월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발표 이후 우리정부는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시 추가 17개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기준 역시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및 주변의 수산물을 일체 수입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진행했다. 

 

2018년2월 나온 WTO 패널 1심에서는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등에 있어 불합치 한다며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8년 4월9일 우리 정부는 패널판정에 대해 WTO상소를 제기했고, 2019년4월11일 최종심에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까지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이 파기되고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결과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실상 국민 안전과 우리의 검역주권이 지켜진 것으로 정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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