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SR·시설공단-코레일 통합 연구용역 재개해야”

국토부 앞 기자회견 ‘철도 분할 고착화’ 비판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16:08]

철도노조 “SR·시설공단-코레일 통합 연구용역 재개해야”

국토부 앞 기자회견 ‘철도 분할 고착화’ 비판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3/20 [16:08]

국토부 철도산업구조개혁연구용역 중단 규탄

철도 공공성 강화 정부 공약 파기 중대 기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강릉선 KTX 사고 이후 중단됐던 철도산업구조개혁연구용역을 재개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철도 공약이 국민의 철도 공공성 강화 요구에 반해 파기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선 KTX 사고 이후 중단됐던 ‘철도산업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철도노조)


철도산업구조개혁 연구용역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인
SR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한국철도공사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한 사업이다. 당초 이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해 말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나면서 무기한 중단됐다. 국토부는 사고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연구용역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최근 SR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철도 차량을 대규모로 발주한 사실을 언급하며 철도민영화를 부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추진해 온 민영화를 고착화하려는 정책들을 시나브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철도국은 연구용역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강릉선 사고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 강제로 중단시켰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오송역 KTX 사고, 강릉선 KTX 사고는 철도 시설·운영 분리에 의한 안전사고의 전형으로서 통합 연구용역을 중단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속도를 내야 할 계기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 청사와 감사원,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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