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논란 동아ST, 급여정지에 138억 과징금 철퇴

87개 품목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 51개 품목엔 138억 과징금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4:27]

‘리베이트’ 논란 동아ST, 급여정지에 138억 과징금 철퇴

87개 품목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 51개 품목엔 138억 과징금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3/15 [14:27]

87개 품목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 51개 품목엔 138억 과징금

반발 나선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진행할 것”

 

불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던 동아ST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급여 정지 및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같은 처분을 받은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1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87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는 오는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정지되며, 여기에는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이 포함됐다. 

 

▲ 동아ST 건물 전경. (사진제공=동아ST) 

 

보건복지부는 “이번 처분은 2017년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개월간의 급여정지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쳤다”며 “동일 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1개 △희귀의약품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37개 품목 역시도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동아ST에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리자, 동아ST 측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ST는 공식입장표명을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동아ST는 2009년8월부터 2017년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민장성 동아ST 대표를 포함한 동아ST 임직원 9명 및 병·의원 관계자 5명은 법정 구속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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