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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면몰수’…카드사 현대·기아차에 줄줄이 ’투항‘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현대·기아차 갑질에 금융위 나서라”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8:03]

‘금융위 안면몰수’…카드사 현대·기아차에 줄줄이 ’투항‘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현대·기아차 갑질에 금융위 나서라”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3/13 [18:03]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현대·기아차 갑질에 금융위 나서라”

재벌 가맹점 몽니 예상했지만 금융위 나 몰라라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카드사와 현대·기아차가 팽팽한 줄다리기 벌였지만 사실상 카드사들이 줄줄이 ‘백기 투항’ 한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함께 구성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 노조)가 금융당국에 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현대·기아차 이후 유통·통신 등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카드사들의 입장에서 이번 현대·기아차의 사례가 다른 업권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구호 외치는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조합원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함께 구성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에 금융당국이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카드 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에 금융당국이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벌가맹점인 현대·기아차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재벌가맹점들의 갑질이 이미 예견돼 왔지만 금융위는 수수방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향후 남아 있는 초대형 가맹점 협상에서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나서달라”고 언급했다.

 

카드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가 해당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원 초과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노동계에선 금융위의 개편안이 법적인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무작정 높이긴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벌가맹점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임이랑 기자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현대·기아차와 수수료율 인상 협상의 분위기를 주도할 가능성은 전무했다. 결국 현대·기아차는 시장의 우월한 지위를 통해  카드사들로부터 사실상 ‘투항’을 받았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정부와 끈질기게 협상하고 싸웠다”며 “우리 카드 노동자들만을 위하는 게 아닌 자영업자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최종구 위원장은 확답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명박·박근혜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재벌의 금융위가 됐다”며 “모든 것을 카드 노동자에게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카드 노조는 오는 21일과 28일 열리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 회의 때 카드사들의 입장을 적극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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