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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위반 9천여 건…과태료만 350억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4:01]

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위반 9천여 건…과태료만 350억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3/13 [14:01]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건수 9596건, 전년 대비 32% 증가

 

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위반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 밖에도 신고지연 및 미신고는 8103건(1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방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 업계약 적발 건수 (자료=국토교통부)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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