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카드사 갈등’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 부른 화

현대차, 카드사 5곳에 계약해지 통보… 車업계 지원사격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6:25]

‘車업계-카드사 갈등’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 부른 화

현대차, 카드사 5곳에 계약해지 통보… 車업계 지원사격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3/06 [16:25]

현대자동차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갈등이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선심성 시장 개입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카드사들의 일방적 수수료율 인상으로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경영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업계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KB국민 등 카드사,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현대차 근거 내놔라” 10일부터 가맹계약 해지키로

 

협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자동차업계는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은 1.4%에 그쳤다. 한국GM4년간 총 3조원의 적자를 쌓았고,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판매가 급감했다. 쌍용차의 경우 점점 실적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흑자 전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르노삼성은 판매실적이 30% 이상 뚝 떨어졌다.

 

협회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으로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율 인상에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기를 든 곳은 현대차다. 앞서 현대차는 이달 1일부로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기존 1.8%대에서 1.9%대로 인상하겠다고 나오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상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5곳이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현대차 구매 고객은 10일부터, 기아차 구매 고객은 11일부터 이들 카드를 사용해 차를 살 수 없다.

 

카드사들은 현대차의 입장을 수용하면 유통, 통신 등 규모가 큰 타 업종으로 수수료율 인상 저지 움직임이 확산될까 난감해하고 있다. 일단 현대차와 카드사들은 10일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나비효과

약자 프레임갇혀 베푼 어설픈 선의가 화만 키워

 

자동차업계와 카드사들 간 갈등의 시발점은 정부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은 인상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후속 조치를 내놨다. 정부가 이른바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 탓이다.

 

이전까지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더 낮고, 반대의 경우 높았다. 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물건을 많이 사주는 고객에게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원리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작동했던 것.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카드수수료 체계를 손질했다. 여기에는 약자는 옳다는 관념이 작동하고 있었다. 산업이나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더불어 채찍이 가해지지 마련인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만큼은 느슨했다. 정작 카드사들은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거의 희망퇴직이 연례행사처럼 돼버렸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베푼 선의가 카드사의 수익 악화로, 다시 대형 가맹점의 부담으로까지 이어진 모습이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공산이 크다. 결국 최종적인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