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조사로 코너 몰린 대웅제약, 또다시 무고죄 언급

메디톡스 “무고라면 민형사상 책임질 것…법적대응하라” 초강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8:19]

ITC조사로 코너 몰린 대웅제약, 또다시 무고죄 언급

메디톡스 “무고라면 민형사상 책임질 것…법적대응하라” 초강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3/05 [18:19]

메디톡스 “무고라면 민형사상 책임질 것…법적대응하라” 초강수

“대웅제약은 통상적이라 주장하지만 ITC조사착수는 특수한 상황”  

ITC조사결과 탈취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나보타 美진출 제동걸릴 듯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탈취 의혹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웅제약이 또다시 무고죄를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ITC조사에 대해서도 양측이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라 주장했지만, 메디톡스 측은 “조사착수는 ITC에 배정된 변호사가 양측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다. 대웅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ITC가 조사를 개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 ITC의 조사착수 보도자료와 대웅제약·메디톡스 로고.   ©박영주 기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ITC는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함께 재소한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식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개발한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ITC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조사착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웅제약은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이라며 “양측의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메디톡스는 “ITC 사건접수는 이미 지난 1월말에 됐다. 접수가 되면 ITC변호사가 배정이 되고, 변호사가 양쪽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조사를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각을 할지를 결정한다. 실제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ITC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쉽게 말해 양측의 의견을 판단하는 과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며, ITC의 판단은 사안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수된 사건을 기각시키지 않고 조사를 진행키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만일 ITC 조사결과 탈취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진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 FDA 승인은 제품 검토와 공장실사를 거쳐 철저히 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만큼 기술탈취 여부까지는 문제삼지 않지만, ITC는 부정하거나 잘못된 제품이 들어와서 미국에 피해를 줄 경우 제품이 못들어오도록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때문에 ITC조사결과 부정한 경로로 제품이 만들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미국으로 제품이 진입하는것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 메디톡스  전경.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무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대웅제약은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에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속적으로 메디톡스의 균주탈취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무고죄를 언급해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균주의 출처 및 제조공정 도용 의혹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초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개발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객관적인 공개토론장에 나와 나보타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한국 바이오 산업발전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한국 바이오산업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구와 투자를 통해 확보한 지적재산권이 인정받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 바이오산업이 세계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개발 의혹은 명백히 해소돼야 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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