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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이드 ⑭] 공무원 연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김승호 | 기사입력 2019/03/05 [12:20]

[공직인사이드 ⑭] 공무원 연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김승호 | 입력 : 2019/03/05 [12:20]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체육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86아시안게임 및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2010동계올림픽유치위 등을 거쳐,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지낸 고위공직자출신 공직인사 전문가다.

 

요즈음 공직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져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20만 명이상 응시하는 배경에는 성별ㆍ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합격하면 정년까지 군무할 수 있는 직업안정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학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지원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1,632명이 선택한 결과는 직업 안정성  936명(57.4%), 채용 공정성 318명(19.5%) 공직의 보람 257명(15.7%), 사회적 평가 121명(7.4%)순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직업 안정성은 재직 중에도 의사에 반하여 퇴직당하지 않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신분보장은 물론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급여가 제때 지급되고 퇴직 후에는 연금이 보장된다는 폭 넓은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을 보는 사회적 시각은 연금을 많이 받아서 좋겠다는 것이지만, 지난 1960.1.1. 공무원 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90년대 이후 수차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직공무원에게는 불리하게 개혁되면서 이제는 다른 연금과의 차별성이 많이 줄어 공무원연금이 지닌 매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재직공무원은 물론 공직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공무원연금 구조는 업무관계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도 퇴직 후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 지에는 관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무원 연금의 체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수험생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 합격이 목표인 상황에서 공직 입직 후 머나 먼 미래의 문제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직에 10년 이상(2016년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하여야 했음) 재직하여야 한다. 공직에 10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기 못하고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고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급여는 퇴직 후 65세(그간 수차례 법이 개정되어 1990년 전후 입직한 공직자는 60세 이전에도 수령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 도달한 후 부터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연금급여 일부는 매월 연금으로 받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가입인원, 퇴직연금 수급인원, 월 평균 연금액 현황

공무원 연금 가입인원은 사실상 그 당시 재직하고 있는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든 공무원 총인원에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을 합한 인원이다. 청원경찰 등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에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연금 가입인원은 1960년 제도 신설당시 237,476명이었으며 그후 점차 증가하여 1980년 646,129명을 기록하다가 2017년에는 112만명을 초과하였다.

 

▲ 공무원연금 가입인원 (현직 인원) 및 퇴직연급 수급인원 (단위 : 명) 

 

매월 일정액의 퇴직연금을 받는 인원은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 기간 동안은 1천명 이내였으나 1979년 처음으로 1천명을 돌파한 1,164명을 기록하였고 2017년 현재 4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퇴직연금 수급인원이 증가한 것은 퇴직 공무원 가운데 퇴직연금일시금이 아닌 매월 받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인원이 증가한데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시중금리가 높아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은 시절에는 많은 퇴직 공무원들이 매월 받는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받아 정기예치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매월 받는 연금을 선택하고 있어 최근 퇴직연금 선택율은 90%를 초과하고 있다.

 

▲ 퇴직시 연금 선택 추이 (단위 : 명)  

 

한편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매월 받는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 등 일정 조건에 도달해야 수급자격이 생긴다. 항간에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이 장관으로 한달만 근무해도 상당한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는 루머가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물론 그 장관이 이전에 직업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였다면 장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퇴직 공무원 1인이 매월 수령하는 평균 연금액은 최근의 경우 242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직의 경우 다른 직종 보다 평균액이 많아 2016년의 경우 교육직은 295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 출발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직 보다 정년이 길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매월 퇴직연금이 더 많아진다.

 

▲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액 (단위 천원)  

 

공무원 퇴직연금 수지운영 기본구조

공무원 퇴직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기본구조는 수많은 퇴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에 따르는 지급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퇴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 산정방식은 그간 수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 산정방식은 <평균기준소득월액 × 공무원 재직년수 × 지급율>이다. 예를 들어 기준월액 400만원 × 30년 재직 × 지급율 1.7%이면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은 204만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율이 높을수록, 더 장기간 재작할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연금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 공무원이 매년 받는 기준소득월액을 전체 재직기간평균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에 본인이 받은 기본급 외에 나머지 과세소득(개인별 차이가 있는 성과금ㆍ시간외수당 등 8개보수는 직급별 평균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현재의 재정방식은 흔히 ‘부과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체 퇴직자 즉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재원을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기여금)과 정부(부담금)가 부담해서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적립방식’이 있는데 이는 재직 중에 형성한 기여금과 부담금을 재원으로 퇴직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년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약 42만 명에 달하고 있어 매년 막대한 재원이 필요(예 : 2016년 약37만명 × 월평균 242만원 × 12개월 = 약 11조 5천억원)하다. 이 재원은 재직공무원들이 매월 납입하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마련되며, 이러한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따라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보전금’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재원 = 공무원이 매월 부담하는 기여금(1) + 기여금과 동일하게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2) + 부족분 보전금(1+2에 의해 마련된 재원에서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보전) 

 

그간의 연금개혁 분석과 전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1.1. 공무원 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90년대 이후 수차례  재직공무원에게는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다. 이는 퇴직연금 선택인원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재정이 점차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과거 공무원연금제도가 신설된 후 상당기간 동안은 시중금리가 높고 퇴직 후 기대수명이 현재와 같지 않아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고, 이에 더해 당시 열악한 수준의 보수를 받던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퇴직연금 수령조건을 공무원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정하여 왔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지급율을 33년(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최대 재직기간이었음) 근무할 경우 최초 30%에서 계속 상향조정하여 1983년에 이르러서는 76%까지 도달(다만, 당시 연금산정기준은 퇴직(3)년전 기본급+정근수당(평균보수월액))로 전체 과세소득 중 일부가 제외되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전체 재직기간 동안의 전체 과세소득(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정전망이 어렵게 되자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4차 개정이 이어졌다.

 

그간의 연금개혁은 주로 재직공무원이 기여금을 더 내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은 연금을 덜 받도록 하는 한편, 연금수급대상자를 줄이고 연금가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더내고 덜 받고, 줄이고 늘리고’가 기본 해법인 셈이다. 만약 투자에 귀재가 있어서 적립된 기금으로 고수익을 낸다면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는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렵기에 그간 수차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유족연금 지급을 삭감하거나, 퇴직 후 받는 연금 인상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더내고 덜 받고, 줄이고 늘리고’4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간의 개정역사를 보면 재직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해 기여율을 3.5%에서 95년 4.2%, 00년 5.5%, 09년 7%, 15년 9%(단계적으로 20년까지)로 인상하였다. 퇴직자는 연금을 덜 받도록 연금지급율을 종전 2.1%에서 1.9%로 인하하고 15년에는 1.7%로 인하 하는 한편, 연금지급 기준월액도 퇴직당시 보수월액에서 전체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20년 이상 재직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으나 연금수급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로 변경(개정당시 이미 수급조건을 충족한 재직자는 예외 인정)하고 15년에는 65세로 높였다. 한편, 연금재정 개선을 주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연금가입자(재직 공무원)를 늘린 사례는 없으나, 그간 공무원 수가 증가(85년 70여만명에서 17년 112만명)한 것이 부수적으로 연금재정에 긍적적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 역대 연금 개혁 비교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p259)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95년 개정된 이후 사실상 주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나,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최근 2015년도의 개혁이 사실상 최종이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는 드물 것이다. 더욱이 2015년 개혁으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되어 공무원 현행 정년 60세와는 차이가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공무원 정년연장 여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급여 일부를 삭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으며, 미국 연방공무원의 경우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70세 전후 고령자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정년연장은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퇴직연금 재정운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 규정한 직업공무원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직시 근무여건과 함께 퇴직후 공무원들의 생활보장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 및 인용] △김상묵, 2005, 공직선택 동기와 공무원의 행태, 한국행정연구 p309 △공무원연금복지 이해, 2012,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백서, 인사혁신처 

 

김승호

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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