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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재벌기업들 '묻지마 땅 투기' 심각한 수준

지난 10년간 43조6000억 원, 28배 증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13:35]

현대車 재벌기업들 '묻지마 땅 투기' 심각한 수준

지난 10년간 43조6000억 원, 28배 증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2/26 [13:35]

 

지난 10년간 43조6000억 원, 28배 증가

현대차그룹 19.4조원(4.7배)로 가장 많아

5대 재벌, 지난 40년 24조에서 44조원으로 장부가액 2.8배↑

재벌기업들 지난 10년간 서울 2배 면적 사들여

 

상위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이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장부가액 기준 23조9000억 원에서 67조5000억 원으로 약 43조6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재벌들의 ‘토지자산 상위 50위 기업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대 재벌 계열사의 토지자산은 현대자동차 10조6000억 원, 삼성전자 7조8000억 원, 기아자동차 4조7000억 원, 호텔롯데 4조4000억 원, 현대모비스 3조500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위 랭크에 3개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규모만 18조8000억 원에 달했다.

 

▲ 경실련이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재벌들의 토지자산(땅값) 실태를 공개했다.  © 최재원 기자

 

2017년 말 기준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16조2000억 원, SK 10조2200억 원, 롯데 10조1900억 원, LG 6조3000억원 순이었다.

 

2007년은 삼성이 7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은 현대차가 24조70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율도 현대차그룹이 19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이 8조4000억 원, SK그룹 7조1000억 원, LG그룹 4조8000억 원, 롯데그룹이 4조 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보유토지량을 조사했는데, 2017년 기준 법인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토지는 5억 7천만 평(여의도 650개 규모)으로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면적기준 보유토지는 1억 평에서 5.7억 평으로 4,7억 평(여의도 530개, 서울면적 2배)이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 원이 늘었다. 

 

국세청 자료는 상위 10개 기업의 상호는 알 수 없지만, 5대 재벌 계열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추청하고 있다. 

 

상위 10개 기업이 공시한 토지자산(42조원)과 국세청이 공개한 공시지가(385조원)를 비교하면 국세청 자료의 10%에 불과한 기업공개 수준이었다. 상위 50개 재벌 계열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63조이지만, 국세청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48조로,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000조원대로 추정된다.

 

▲ 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재벌들의 토지자산 및 투자부동산 실태를 공개하면서 회계의 투명성을 주장했다.  © 최재원 기자

 

재벌기업들의 투자부동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부동산이란 기업들이 공장이나 회사운영에 필요한 곳에 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토지, 건물, 기타부동산 등)을 말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대 재벌 전체 12조원이며, 그룹별로는 삼성이 5.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 3조원, LG 1.6조원, 현대차 1.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합계한 금액은 약 80조원이고,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더한 금액 역시 현대차가 26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삼성 21.8조원, 롯데 13.2조원 등의 순으로 이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지표는 재벌들이 토지 사재기를 통해 자산 불리기에 10년 간 주력했음을 보여준다며 재벌기업들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과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땅 사 모으기, 부동산 투기에 집착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90년대 노태우, 김영삼 정부 당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으나, 현재 당시의 규제는 2000년과 2007년을 거치며 무력화됐다.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들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 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했다”며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 상 의무적 공시 및 상시공개 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부동산 투기의 몸통은 재벌로 이들의 땅 사재기가 문제였다”라며 “예컨대 삼성이 (이재용의 상속을 위해)70년대 약 250원 가량에 사들였던 용인 땅이 지금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수만 배 올랐다. 재벌들이 그런 대박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눈 감아주고 모른척하고 있는게 아닌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다음에는 재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설비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비교해보겠다”면서 “기술개발이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얼마나 투자를 했고 국민경제에 기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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