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떼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족쇄…1차제재도 효력정지

증권선물위원회 1·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금융당국 제재 물거품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16:25]

법원이 떼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족쇄…1차제재도 효력정지

증권선물위원회 1·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금융당국 제재 물거품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2/20 [16:25]

증권선물위원회 1·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금융당국 제재 물거품
고의분식회계 물 건너가나…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 체면구긴 금융당국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렸던 1차 제재까지 결국 정지되면서 ‘삼성봐주기’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증선위의 제재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일제히 정지됐다.

 

지난해 11월 2차 제제 효력정지에 이어 또다시 1차제제 효력정지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물거품이 돼버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분식회계로 보고 2차 제재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을, 1차 제재로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판결 때까지 제재를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다.

 

법원이 삼성의 행정소송을 인용한 이유는 행정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을 손해가 적지 않고, 만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증선위 주장만으로는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삼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행정제재를 취한 것은 고의분식회계의 잘못을 묻기 위함이 목적인데 법원이 이러한 증선위의 행정제재를 정지했다는 것은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숨을 돌리고 본소송에 집중해 면죄부를 받아내겠다는 태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에서 다시 한번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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