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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특허소송 항소심 패소

민사는 현대차 승소, 2심 영향 미칠까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13:41]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특허소송 항소심 패소

민사는 현대차 승소, 2심 영향 미칠까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2/20 [13:41]

미생물로 페인트 냄새 줄이는 기술 현대차가 가로채

특허법원 현대차의 특허는 무효중소기업 손 들어줘

 

기술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지난해 민사소송 1심에서는 현대차 측이 이겼는데,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향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5일 특허법원 제5부는 현대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자사의 특허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특허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행 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등록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대차가 등록한 특허는 BJC가 먼저 개발한 기술과 동일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BJC는 지난 2004년부터 미생물을 활용해 현대차의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페인트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을 납품했다. BJC 측은 현대차의 요구로 기술자료를 제출했다가 20155월 갑자기 계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차와 경북대가 비슷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게 이 회사의 입장이다.

 

결국 BJC는 현대차가 핵심 기술을 탈취해 유사 기술을 개발, 특허를 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냈다. 2017년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니라며 BJC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비슷한 내용의 민사소송에서는 현대차 측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한 차례의 조사에서 문제가 된 기술이 고도의 기술로 보기 어려운 데다 자료 제공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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