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통신구 화재 청문회 앞둔 KT… ‘불법파견’ 폭로

KT새노조 ‘파견법 위반’ 고용노동부에 KT 고발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4:23]

통신구 화재 청문회 앞둔 KT… ‘불법파견’ 폭로

KT새노조 ‘파견법 위반’ 고용노동부에 KT 고발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2/14 [14:23]

자회사·협력업체에 갑질정황

부당한 업무지시·근로조건 관여

새노조, 황창규 회장 면담 요청

 

KT가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렸다. 다음달 5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KT새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불법파견 정황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KT 자회사 소속 직원들의 휴일근무 및 연가를 KT에서 직접 관리한 것도 모자라 부당한 업무지시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 KT새노조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자회사를 통한 불법파견 사례를 고발하고 있다.     ©성상영 기자

 

문제가 된 회사는 KT서비스와 KTCS. KT서비스는 KT의 집전화, 인터넷, IPTV 등 각종 유무선 상품을 개통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담당한다. KTCS114 서비스를 비롯해 KT의 유무선 상품에 관한 상담 및 판매를 맡고 있다.

 

KT서비스 김신재 KTS노조 위원장은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KT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한 후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말이 되면 그 달의 영업 정책에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온다“KT서비스 직원들은 머슴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연 KT새노조 KTCS지회장은 명절, 휴일에 누가 얼마나 쉬는지 KT가 휴무표를 짤 뿐만 아니라 매장 이동이나 직원 퇴사 같은 사안들도 KT가 직접 관여한다고 증언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을 준 사업자(사용사업주)가 도급을 받은 회사(고용사업주)의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에 한해 파견계약을 체결한 때에만 사용사업주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지시하거나 노동조건에 관여할 수 있다.

 

아울러 파견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행법 상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에는 노동자 파견이 허용되는데, 해당 직원은 사무뿐만 아니라 대금 출납, 위약금 면제 처리, 요금 수납 등의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불법파견이 횡행한 데에는 KT의 과도한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가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KT는 민영화 이후 5만 여 명이 넘던 인력을 23천여 명 수준으로 줄였다. 지난해 말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사고를 복구할 숙련자가 KT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KT새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황창규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노조의 폭로에 대해 KT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일 뿐 불법파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 면담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조양호 연임 반대’ 공적연금 압박 나선 시민사회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