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대체 왜?

안종철 전 단장 “전형적인 마타도어” 일축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14:45]

끝나지 않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대체 왜?

안종철 전 단장 “전형적인 마타도어” 일축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2/12 [14:45]

북한군 침투설·세금 낭비·유공자 명단 공개 

안종철 전 단장 “전형적인 마타도어” 일축

국가보훈처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이 연일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있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지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자신이 주장해왔던 북한군 개입설을 또다시 제시했다. 그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며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자한당 소속 이종명 의원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언급했으며,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거들었다.

 

▲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의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세금 낭비 설은 사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유독 5·18민주화항쟁에 대한 왜곡이 끊이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정희 체제를 이어받은 전두환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5·18민주화항쟁이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만원 소장의 주장과 국회에서 있었던 5·18 공청회 발언은 어떻게 봐야할까.

 

#5·18 북한군 개입설 사실일까

 

안종철 전 5·18 기록물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 대해 “1980년 5월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출몰해 광주항쟁을 일으키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월북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되물었다. 

 

안 전 단장은 “80년 직후부터 신군부 세력에 의해 5·18광주민주항쟁은 불순분자에 의해 ‘폭동’으로 왜곡돼 왔다”며 “북한 특수부 600명설은  광주항쟁을 폄하시키려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 국방부는 ‘5·18 북한군 광주 침투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세금 낭비 논란

 

해당 논란에 대해 안 전 단장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말했다. 그는 “유공자 명단 공개 부분은 개인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다. 이는 모든 국가 유공자에 해당 되는 것”이라며 “5·18 피해자 및 유공자는 어떠한 특별대우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전 단장에 따르면 1990년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항쟁 유공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진행됐다. 야당이었던 평민당 등은 합리적인 법안이 협의돼 통과되길 원했지만 이를 덮으려는 집권당의 반대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에서 통과된 보상법안은 그나마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호프만식 보상이다. 실제로 사망자에게는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부상자들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대학생 피해자의 경우 무직자 처리가 돼 80년대 당시 법정 노동금액으로 보상해 사실상 ‘형편없는 보상금’이 주어졌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공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단장은 “일부에서 유공자 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늘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5·18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5·18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의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한다하더라도 사망·행방물명 또는 부상 경위 및 원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옛 전북도청 앞(금남로)에서 무기를 든 계엄군들을 피해 시민들이 달아나고 있다. (사진제공=5.18 기념재단)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에 침해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 전 단장은 “5·18 유공자 명단만 비공개인 게 아니라 모든 유공자 명단은 일부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자한당 비대위원장의 사과

 

김병준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 “상처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청회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며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단장은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왔던 지만원을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자한당 의원들”이라며 “자한당 국회의원들의 의식 속에는 광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꽉 차있다. 이는 민주화세력, 민주화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자기들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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