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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이드 ⑪]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례와 시대상 변화

김승호 | 기사입력 2019/02/12 [09:00]

[공직인사이드 ⑪]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례와 시대상 변화

김승호 | 입력 : 2019/02/12 [09:00]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체육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86아시안게임 및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2010동계올림픽유치위 등을 거쳐,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지낸 고위공직자출신 공직인사 전문가다.

 

공무원의 일상생황에도 적용되는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각종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 내부에서의 행위는 물론 퇴근 후 일상생활에서도 깊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책임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의무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 때문이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으로 인해 퇴근 후의 사생활도 징계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아마도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의 생횔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와도 같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자. 부부 공무원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경미한 신체적 폭행으로 인해 그중 한사람이 112신고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하자. 그후 폭행 피해를 당한 배우자 일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법 제260조(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가해를 한 공무원에게는 소속기관에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가해를 한 공무원에게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를 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가해 공무원 소속기관으로 폭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당해 기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되는 경우는 물론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더라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책임의 현장사례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의 일상생황 속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장이 독촉하는 이행명령 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기는 마찬가지 이다. 또한 상회상규에서 벗어 나는 이성교제,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 일상생활이 징계책임으로 연계된다.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등 형사벌 이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배로 징계를 받는다. 특히 음주는 숙취로 인해 다음날에도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음주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어떤 공무원은 전날 음주가 과하여 연가를 내고 점심시간 경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에 받혀 피해를 당하여 결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쌍방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 결과 당시 음주운전 단속수치인 0.05%를 초과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한편, 일부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특히 음주측정으로 경찰에 단속 당할 경우 공무원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당장은 적발된 사실이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당장은 징계를 면할 수 있겠지만, 정부 내부적으로 주기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기록과 공무원 재직 상황을 상호 대조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을 확인하고 있어 가중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직원에게 하는 욕설이나 사적심부름 등도 소위 갑질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공직 내부에서의 성추행ㆍ성희롱 등 성(性) 관련 비위은 전형적인 갑질행위의 하나로서 이 또한 중징계 대상이며, 정도가 과하면 고발되어 형사벌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는 허벅지나 옆구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추행한 비위도 형사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공직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배로 징계책임을 져야 한다. 

 

품위유지 의무 관련 시대상의 변화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징계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강경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수준이 강화되어 왔다.

 

공무원의 각종 의무위반에 징계심의 의결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칙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과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인데 동 시행규칙에 음주운전 유형을 세분화 하여 징계양정기준이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 2011. 11.1이다. 

 

그후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단속주체인 경찰공무원은 단순1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계양정 기준이 중징계인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한두단계 보다 높다. 출근시 음주단속 수치미만으로 확인되어도 경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찰공무원은 하룻밤 사이에 두 번이나 음주측정에 단속되어 해임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하나 품위유지 의무가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공직은 물론 민간분야에도 여성이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지금은 공무원 신규채용자 가운데 절반 내외를 항상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90년대만 해도 여성은 그리 많은 비율을 점유하지 못했다.

 

관계부처(총무처,인사혁신처) 등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92.12월말 행정부 국가지방 전체공무원 857,466명 가운데 여성은 219,845명(25.6%), 99.12월말 전체공무원 849,020명 가운데 여성은 253,322명(29.8%),2015.12월말 행정부 국가지방 전체공무원 1,001,345명 가운데 여성은 448,271명(44.5%)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직종별 여성공무원 비율


공직에 여성이 증가하고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이 지켜야할 16가지 법률상 의무 가운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2007.9.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품위유지 의무위반 항목에 성희롱, 성폭력을 징계양정 기준에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2000년대 들어 강화되고 그 근거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보니 공무원 징계 가운데 유독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규모가 다른 사유보다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사혁신처 통계를 보면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2006년 38.6%에서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67% 정도에 이르고 있다. 징계통계에서 품위손상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연도별 유형별 징계인원  *기타항목은 비밀누설, 직권남용, 공금횡령 등 8개 세부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편의상 통합.  (출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 통계연보)

 

또한 특이한 점은 여성공무원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여성공무원은 남성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관계부처가 징계처분 통계를 남녀를 구분하여 외부에 공개한 통계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최근 수년간 총 징계받은 인원의 10% 이내로 추정된다. 공직사회만 그런 것일까? 법무부가 12년에 발간한 `법무부 여성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중 여성 비율은 매년 통상 15% 내외인 점을 보면 여성이 생래적으로 범죄나 비위행위를 남성 보다 적게 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는 공직내는 물론 공무원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다. 어떠 공무원은 장기간 재직하다 퇴임을 하면서 앞으로도 품위는 지키겠지만 그게 의무가 아니라서 어깨가 가벼울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공직에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는 남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승호

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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