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참여 불발’ 민주노총의 2말3초 막 오른 춘투

8일 중앙집행위 열고 계획 확정… 국회가 변수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10 [13:58]

‘경사노위 참여 불발’ 민주노총의 2말3초 막 오른 춘투

8일 중앙집행위 열고 계획 확정… 국회가 변수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2/10 [13:58]

민주노총 내달 6일 총파업

대정부·대국회·대재벌 투쟁

노동법 개악 저지 등 요구

국회 일정 따라 계획 논의

 

지난 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끝내 좌절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경사노위에 불참 결정 이후 민주노총이 대정부·국회 투쟁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월 말 3월 초로 이어지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경제동향, 정부·여당, 그리고 국회 움직임 등 최근 정세를 분석한 후 2~3월 임시국회가 노사정 현안 쟁점이 가장 첨예할 것으로 예상했다긴급한 노동현안 대응을 위한 2~3월 대정부, 대국회, 대재벌 투쟁 계획을 집중 논의하고 주요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민주노총의 춘투는 노동법 개정과 맞닿아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범위 확대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들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최저임금 결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일이 많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법정 상한인 주52시간보다 길게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조선업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요구로 내걸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산하 16개 지역본부별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달 6일 총파업의 주요 요구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서울에서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국회 또는 광화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36일에는 하루 동안 총파업을 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대회를 연다. 이틀 뒤인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총파업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현장 순회도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투쟁 조직화를 위해 조합원 교육·선전, 대국민 홍보 활동, 김명환 위원장 및 지도부 전국 현장 순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과 불규칙 노동 관련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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