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쌍용차 노동자 손배 가압류 해제

“복직 후 첫 월급 압류” 비판에 “가혹한 측면 있었다”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03 [16:51]

법무부, 쌍용차 노동자 손배 가압류 해제

“복직 후 첫 월급 압류” 비판에 “가혹한 측면 있었다”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2/03 [16:51]

최근 복직 노동자 26명에 가압류 해제

“사회적 합의로 복직, 가압류 필요 해소”

 

법무부가 2009년 파업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복직한 26명이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사측이 2646명이라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파업에 돌입,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에 들어갔다. 파업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진압됐지만 총 1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노동자들에게 날아들었다. 해고와 손해배상·가압류라는 2중의 고통에 10년 동안 해고 노동자 및 가족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빚어졌다.

 

이후 노···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며 해고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공장으로 복직한 노동자들이 법정 채무금명목으로 첫 급여를 압류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달 3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손배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의 가압류 해제는 이 같은 비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의 오랜 분쟁 끝에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