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일침 놓은 참여연대 “법원결정 호도 말라”

“집행정지 신청인용이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은 아냐”…유감 표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11:52]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일침 놓은 참여연대 “법원결정 호도 말라”

“집행정지 신청인용이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은 아냐”…유감 표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1/23 [11:52]

“집행정지 신청인용이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은 아냐”…유감 표해

환영 입장 밝힌 삼성 측 반응에 “투자자들 판단 혼란스럽게 해”

법원 결정에도 우려 표명…“본안판결 전 왜곡된 정보 유통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내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 부과 등의 효력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주장해왔던 참여연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으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발표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증선위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다행”이라며 “남은 행정소송도 잘 준비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벗어던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집행정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삼삼성바이오로직스는 4.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해  진행한 내부 문건 등 고의분식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책임을 통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이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결정근거로 든 것이 아쉽다며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단 한번도 적법하다는 공식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으며, 증선위의 결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도 검토하여 판단한 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댈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정보라고 지적한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왜곡된 정보가 유통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가볍게 본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라 분명히 꼬집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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