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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만 혜택 본 ‘엉터리 공시지가’

표준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 자료 투명해야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21 [14:28]

재벌들만 혜택 본 ‘엉터리 공시지가’

표준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 자료 투명해야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1/21 [14:28]

1% 부자에게만 세금 혜택주는 ‘공시지가’

공시가격 도입이후 아파트 소유자

땅부자 재벌보다 세금 2배 납부

표준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 자료 투명해야

 

공시지가 인상으로 일부 계층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땅값 시세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벌과 고급주택을 소유한 상위계층 중심의 특혜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에서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으로 아파트소유자만 세금을 2배 냈다”며 “땅값 시세반영이 80%가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90년 이후 아파트 땅값은 8300만원 상승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시세는 3.3m2당 730만원에서 8310만원으로 약 12배 상승한데 반해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는 90년 3.3m2당 340만원에서 2018년 2980만원으로 28년 동안 9배 오르는데 그쳤다.

 

▲ 서울 주요단지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땅값) 변화 (자료=경실련) / 시세반영률이 가장 적게 반영된 곳은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인 것으로 조사됐다. © 문화저널21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태우 정부 49%, 김영삼 정부 52% 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39%, 35% 수준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39%, 45%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38%이고, 9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33%이다. 문재인정부 이후 1년 동안 땅값은 평당 2,475만원 상승했으나 공시지가는 224원 상승, 시세반영률이 낮아졌다.

 

2005년부터는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아파트는 정부가 공시지가(땅값)뿐 아니라 공시가격(집값)도 공시하는데 첫해인 2006년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4%로 같은 년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6%)의 2.1배였다.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세반영률도 낮아져 2018년 1월에는 67%로 떨어졌지만 같은 년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 대비 1.8배로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났다.

  

강남, 강북간 시세반영률 차이도 커졌다.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시세반영률이 강남 74%, 강북 75%로 비슷했으나 2018년 1월에는 강남 63%, 강북 70%로 도입 당시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지고 격차도 커졌다. 

 

▲ (자료=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적게 반영된 곳은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였다. 헬리오시티는 시세반영률이 18%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땅값시세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평당 1억 2900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2011년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 특혜와 재건축 규제완화로 시세는 급등했지만, 공시지가는 따라가지 못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시세반영률 80%가 되려면 2019년에는 2018년 공시지가의 4.3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비강남 지역에서는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단지가 시세반영률이 27%로 가장 낮았다. 2019년 시세반영률 80%가 되려면 2018년 공시지가의 3배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비교적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도 있다.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단지는 시세반영률이 70%, 마포 상암7단지도 65%로 나타났다. 이렇듯 같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18%에서 70%까지 4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경실련은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조작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는 생색내기 인상에 그치지 말고 불공평한 공시지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시가격 도입이후 13년간 아파트소유자들만 땅부자, 재벌보다 세금을 2배 더 납부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로 공시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 아파트 뿐 아니라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40% 정도였는데,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만 상가업무빌딩, 단독주택 소유자들보다 2배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재벌기업, 1% 부자들의 합법적 탈세는 방조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논리로 경실련은 “조사선정 및 평가과정에서 시군구내 가격균형 협의,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전국가격균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거치지만 이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가격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및 산정과정,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부터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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