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판결 관련 ‘30일 이내’ 명시…외교 결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기한 명시는 없어…도 넘은 일본의 압박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0:57]

일본, 강제징용 판결 관련 ‘30일 이내’ 명시…외교 결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기한 명시는 없어…도 넘은 일본의 압박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1/14 [10:57]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기한 명시는 없어…도 넘은 일본의 압박

외교부 “면밀히 검토할 예정” 조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

2011년 우리 정부 요청엔 무대응한 일본, 자신들은 기한까지 내걸어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30일 이내로 답변하라”는 문구를 명기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외교부 및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9일 우리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30일 이내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약 체약국간 분장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만 할 뿐 답변시한 등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일본이 과도한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30일 이내라는 시한을 내걸면서 해당 기간 안에 한국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일본이 우리 측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본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일방적으로 제시한 30일 조건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 측의 요구가 ‘외교 결례’에 해당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1년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에도 우리는 따로 답변시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우리가 요청한 협의에는 무대응했으면서 자신들이 요청한 협의에서는 기한까지 명시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몽니’로 비쳐진다. 

 

우리 역시도 일본을 상대로 무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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