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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아동양육비·육아휴직비 인상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1:11]

[2019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아동양육비·육아휴직비 인상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1/10 [11:11]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1. 835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해당 금액을 주 40시간 근무로 환산해 계산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2.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2019년까지 연장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했을 시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에도 지급된다. 아울러 월급 21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지원이 확대됐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렸다.

 

3.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및 개편

 

월 3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월 1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더불어 연령과 재산,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득 상한액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500만원에서 3500만원,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확대

 

해마다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지원한다. 우선 피해사례를 소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며, 경찰 신고를 위해 증거수집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도 지원한다. 

 

5.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지난해 있었던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혹은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6.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감면 혜택은 기존주택, 신규 분양주택 모두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확대

 

기존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에서 29까지였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올해부턴 만 19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해주며,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8. 아동수당 확대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 된 지는 오래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만 6세 미만의 소득 하위 9%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이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해당 지원은 9월부터 진행된다.

 

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 인상

 

기존 자녀 1명당 월 13만원에 그쳤던 아동양육비가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만 24세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자여 약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으로 오른다. 

 

10. 육아휴직 급여 전년 대비 10% 인상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전년 대비 10% 인상된다. 이를 통해 휴직 4개월부터 종료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각각 20만원 씩인상됐다. 여기에 육아휴직은 부부가 1년씩 사용가능하며, 1년간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올해부턴 전국 1만3000여개 수퍼마켓 밑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단,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속 비닐 사용은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은 해당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원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쵸연금이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은 올해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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