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 때 법정 주휴일만 포함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명확화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24 [17:35]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 때 법정 주휴일만 포함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명확화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12/24 [17:35]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재입법예고

토요일 유급으로 쉬어도 209시간 계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돼 재입법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법정 주휴일만을 월 환산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바꿔 계산할 때 한 달 동안의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루 8시간, 40시간 일하기로 한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휴일을 반영하면 209시간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하루치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토요일도 유급휴일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법에서 정한 주휴일만을 월 환산 최저임금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더라도 최저임금 계산 때에는 월 209시간이 기준이다. 예컨대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40시간이면서 법정 주휴일 8시간 이외에 토요일 8시간을 추가로 유급휴일로 정하는 기업 역시 월 환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연봉 5천만원이 넘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1주일에 이틀의 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넣으면서 월 노동시간이 243시간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수정안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됐던 연봉 57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 문제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