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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한국타이어 손 들어준 대법원

대법원 “한국타이어, 불법 파견 아닌 적법한 도급” 원고 패소 판결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12/13 [13:52]

‘불법파견 논란’…한국타이어 손 들어준 대법원

대법원 “한국타이어, 불법 파견 아닌 적법한 도급” 원고 패소 판결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12/13 [13:52]

대법원 “한국타이어, 불법 파견 아닌 적법한 도급” 원고 패소 판결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3일 나모 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선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지위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쟁점이 됐다.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기준이 ‘지휘와 명령’을 주고받는지 여부라는 점에서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대전공장에서 근무해온 나씨 등 4명의 노동자는 한국타이어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근로를 했고, 한국타이어가 생산설비 및 사무실을 무상 혹은 저렴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을 이용하든지,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앞서 1심에선 이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위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마찬가지로 2심도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에 작업 총량 할당을 넘어 구체적인 작업방법, 속도 등을 지시 또는 결정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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