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한국타이어 불법파견’…대법원, 누구 손 들어주나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 요구하며 소송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12/13 [09:58]

‘한국타이어 불법파견’…대법원, 누구 손 들어주나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 요구하며 소송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12/13 [09:58]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 요구하며 소송

1·2심 모두 한국타이어 손 들어준 법원

‘김명수 대법원’이 처음 선고하는 노동판결 ‘변수로 작용하나’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된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이 처음 선고하는 노동 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3일 오전 11시에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대전공장에서 근무해온 나씨 등 4명의 노동자는 한국타이어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근로를 했고, 한국타이어가 생산설비 및 사무실을 무상 혹은 저렴하게 제공했다며 지난 2014년 7월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타이어를 옮기면서 타이어와 설비가 붙지 않도록 약품을 도포하는 작업이나 만들어진 반제품을 운반하는 업무 등을 했다.

 

 

1심에선 이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위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2심도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에 작업 총량 할당을 넘어 구체적인 작업방법, 속도 등을 지시 또는 결정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관련업계에선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금호타이어의 광주·곡성 공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 8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해 직접 고용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협력업체를 둔 대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타이어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천안 독립기념관을 채운 ‘태극기’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