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삼성 앞에 무릎꿇은 문재인 정부…‘웃는 개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소액주주 보호하고 적폐청산 기대 꺾여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5:35]

[초점] 삼성 앞에 무릎꿇은 문재인 정부…‘웃는 개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소액주주 보호하고 적폐청산 기대 꺾여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12/11 [15:35]

최근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 연기한 금융맨 윤정학은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를 앞두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정부파산을 전제로 대대적 투자를 계획한다. 그러면서 그는 어렵게 모은 투자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겠습니다.”

 

그의 투자는 적중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망했고 그는 엄청난 떼돈을 벌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과 무지를 꿰뚫어본 투자자의 시각이 적중한 것이다. 

 

▲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금융맨 윤정학이 투자자들 앞에서 정부 파산에 배팅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CJ엔터테인먼트)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날, 오후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뛰어드는 소액투자자들은 줄을 지었다. 누군가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겐 확신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절대 삼성을 처벌하지 못 한다. 두고 봐라. 불확실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들의 확신은 사실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저녁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사결과 ‘상장유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일부 미흡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기업계속성과 재무안전성, 소액주주 보호를 이유로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주식거래가 재개된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전일대비 6만원 가까이 올랐으며 현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정지의 가능성은 없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도 사라졌다. 검찰조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가능성이 사라진 이상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고의 분식회계로 최대피해를 입은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믿었고 정부가 잘못은 처벌해주리라 믿었던 선량한 국민들이었다. 끝까지 정부를 믿지 않은, 정확히는 정부는 무능하며 삼성은 이길 것이라 확신했던 승부사들만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약속했다. 생활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결정은 소액주주들로 불리는 국민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적폐청산에 대한 또다른 국민들의 기대를 꺾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한 정부가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나 있을까.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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