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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타이어에 ‘조세범칙조사’ 전환 …검찰 조사 불가피

한국타이어 ‘일감 몰아주기’·‘상표권 사용료’ 논란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0:52]

국세청, 한국타이어에 ‘조세범칙조사’ 전환 …검찰 조사 불가피

한국타이어 ‘일감 몰아주기’·‘상표권 사용료’ 논란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12/11 [10:52]

한국타이어 ‘일감 몰아주기’·‘상표권 사용료’ 논란 

국세청, 지난 7월에 한국타이어에 세무조사 진행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기간 연장, 검찰 조사 피할 수 없나

 

한국타이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일정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검찰 고발을 전제로 고의적 탈세 혐의가 명백할 때 진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타이어는 검찰 조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에서 논란이 됐던 지나친 일감 몰아주기와 상표권 사용료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11일 관련업계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한국타이어의 특별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이중장부 기재, ▲서류 위·변조, ▲허위계약,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로 인한 거액의 추징금과 더불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앞서 지난 7월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와 관련한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당시 업계에선 한국타이어가 받는 세무조사가 기존의 정기세무조사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일감 몰아주기는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이 건물 시설관리나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총수일가 4남매가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신양관광개발의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양관광개발은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상표권 수수료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월드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매출의 53% 달해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검찰 고발 및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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