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 軍장병 혈액 불법 활용…‘생명윤리법’ 위반 의혹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받지 않았고 서면동의서도 없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14:10]

대한적십자, 軍장병 혈액 불법 활용…‘생명윤리법’ 위반 의혹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받지 않았고 서면동의서도 없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12/10 [14:10]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받지 않았고 서면동의서도 없어”

“보건복지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사항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대한적십자사가 국방부와의 협약 하에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데 서면동의서 없이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해온 것은 법률 위반”이라 지적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이나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전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인채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 

 

이 외에도 생명윤리법 제42조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채유래물을 채취할때나 채취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검체는 총 211만4677건 체취됐지만 이중 서면동의서를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헌혈 건수, 시스템 보관 검체 수, 서면동의서 제출 현황.  (표 제공=김승희 의원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간 협업 모범사례’로 이같은 사업을 소개하며 “해당 협약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매 10년마다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생명윤리법 41조와 42조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함이며, 생명윤리법상의 연구 목적이 아니므로,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및 채취 동의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생명윤리법 제2조 13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적시돼 있고 동법 41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명윤리법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 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않다”며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대비는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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