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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늑장 처리에도…국회의원 연봉은 ‘60억’ 인상

국회의원 연봉 1인당 2000만원 인상…299명 인상액만 ‘59억8000만원’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4:55]

예산안 늑장 처리에도…국회의원 연봉은 ‘60억’ 인상

국회의원 연봉 1인당 2000만원 인상…299명 인상액만 ‘59억8000만원’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8/12/07 [14:55]

국회의원 연봉 1인당 2000만원 인상…299명 인상액만 ‘59억8000만원’

거대양당, 청년취업 및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만 5조원 깎아 

청년일자리 예산은 깎고 국회의원 연봉은 올려…국민들 비난 쇄도

 

여야의 싸움으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2000만원 올린다. 정작 청년 일자리 예산은 5조원이나 깎아 놓고는 자신들의 연봉 문제에는 빠르게 움직인 모습에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2019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포함됐다. 해당 안에는 현재 월 663만원인 기본급을 675만원으로 올리고 입법 활동비나 명절 휴가비 등 수당에 공무원 평균 인상률인 1.8%p를 연동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실운영비(50만원)나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경비도 195만8000원에 이른다.

 

▲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경우 국회의원 연봉은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약 14.3% 인상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인 것과 비교해보면 국회의원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더 크게 오르는 셈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국민들은 들끓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최근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터라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축낸다는 비난이 나온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 예산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조원 이상을 감액키로 했다는 점이다. 

 

감액 대상에 들어가는 예산은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청년들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예산들이 대다수였다.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도 감축됐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9명이다. 이들이 2000만원씩 연봉을 올려 받는다면 순수하게 인상된 연봉 액수만 59억8000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은 대폭 깎고 자신들의 세비 인상은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야당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오히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쏙 빼놓고 밀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처리에 합의했다며 단식투쟁에 나섰다. 

 

늑장 예산안 합의에 국회의원 연봉 늘리기 등 국민 눈높이와 정반대로 가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만 쏟아지고 있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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