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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청약 골자 9.13후속조치…11일부터

신혼부부라도 ‘집 소유 이력’ 특별공급서 제외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0:34]

실수요 청약 골자 9.13후속조치…11일부터

신혼부부라도 ‘집 소유 이력’ 특별공급서 제외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8/12/07 [10:34]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청약 조건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 신혼부부라도 ‘집 소유 이력’ 특별공급서 제외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 1주택자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순위는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두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해진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같은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해 계약하게 된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자료=국토교통부)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때문에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최대 8년’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까지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자료=국토교통부)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 내용을 공포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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