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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이드] ③공시생 정부청사 침입사건과 시험의 엄정한 관리

김승호 | 기사입력 2018/12/04 [08:41]

[공직인사이드] ③공시생 정부청사 침입사건과 시험의 엄정한 관리

김승호 | 입력 : 2018/12/04 [08:41]

▲ 김승호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공시생 침입사건, 시험관리의 문제보다 청사출입관리 및 보안허점이 원인

공무원 채용시험에 때로는 20만명이 넘게 지원하면서 공무원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요즘, 지난 2016년 초  우리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 이른바 ‘공시생 서울청사 침입, 공무원 시험결과 조작 사건’이다.

 

당시 공시생은 정부서울청사에 수차 무단침입 하여 타인의 공무원증을 훔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담당부서에도 침입하여 당시 본인이 응시한 지역인재 7급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이었다. 

 

지역인재 7급 시험은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면접시험 등을 거쳐 7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이며,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공직 내 평판도를 조사해 보면 그 결과가 매우 양호하다. 

 

당시 공시생은 처음에는 필기시험 문제지를 훔치려 청사에 들어갔다가 실패했다. 그 이후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불합격이 예상되자 다시 청사에 침입하여 담당부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인 성적을 조작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합격인원이 추가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자가 신고함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당시 그 사건이 처음 보도되자 항간에서는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하였다. 하지만 공시생이 처음에 필기시험문제를 훔치려 청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면서 필자는 내부공모자는 절대 없음을 확신하였다. 그 이유는 시험담당 부서가 정부청사에는 시험문제를 보관하기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공시생 침입사건의 결말은 시험관리의 문제보다는 청사출입관리 및 보안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우리정부의 시험관리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우리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 관리에 있어 시험문제 출제, 시험실시, 채점 및 발표, 면접시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험문제출제, 국가보안시설인 국가고세센터에서 합숙출제

공무원 시험에 있어 첫 단계인 문제출제는 정부청사가 아닌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국가고시 센터에서 합숙출제하고 있다. 센터에는 평소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합숙출제 시에는 간호사 및 음식조리사도 함께 합숙을 하며 입소자 전원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등 출입을 완벽 차단하고 있다. 하물며 음식물 쓰레기도 중간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부에서 건조시켰다가 시험이 종료된후 버릴 정도이다. 

 

또한 시험문제 인쇄시설도 국가고시센터에 준하여 관리하는 한편 이곳에도 보안요원들이 함께 합숙하며, 시험관리요원 전원은 시험이 실시되는 당일에야 퇴소가 가능하다.

 

시험관리직원들은 5·7·9급 공채시험은 물론 각종 경력채용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 합숙하고 있어 연간 합숙기간이 200여일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과거 시험출제를 담당하던 직원이 하숙을 하였는데 장기간 방을 비웠다가 또 나타나기를 자주 반복하자 집주인이 수상한 사람이라고 경찰에 신고한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시험문제는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제지를 공개하고 정답가안을 발표한 후 수험생들로 부터 이의제기를 받는다. 이후 시험문제 출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때로는 정답을 변경하여 확정하기도 한다. 

 

시험채점을 위한 채점실은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하여 채점담당 직원 이외에는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주관식 시험 채점은 시험 직후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채점위원이 수험생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합격선 결정시에도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에서 합격선을 결정하여 공정성을 담조하고 있다.

 

면접위원과 응시생 간 사전담합 봉쇄 등 면접시험도 엄정하게 관리

면접시험에 있어서도 엄정한 시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 기재항목을 폐지했다.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 경력, 시험성적을 일체 제공하지 않는 등 블라인드(무자료) 면접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엄선된 면접위원 명단은 면접 당일까지 외부와 격리된 국가고시센터에서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그러다가 면접당일 인계되어 면접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각 면접조에 배정한다. 면접시험장에서도 응시생과 면접위원이 접촉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면접위원과 응시생간의 사전담합을 봉쇄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도 완벽한 관리가 정부를 떠나 국가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능임을 잘 알고 있기에 시험주관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엄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위와 같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피시 조선시대 말에는 매관매직은 물론 과거시험에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행하여져 결국 국가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타이완 정부는 입법·행정·사법부 수준에 준하는 고시원(考試院)을 두고 그 산하에 3개 장관급 기관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정부에 있을 당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을 하여 우리 공무원 채용시스템과 함께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함께 설명한 바 있었다. 그러면서 과거 채용시험을 주관했던 부처의 그 당시 장관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았는데 불합격하였다는 말을 하였더니 깜짝 놀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또 한번은 수험생 부모가 공채시험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이 소위 빽이 없어 그런 것이라고 하소연하였다. 그래서 시험출제부터 면접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 이해를 한 것 같았다. 그러한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시험관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채용시험 시스템을 시험안내자료는 물론 채용시험 공고 등을 통해 홍보 하였더니 유사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

 

공직경험으로 볼 때 우리 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험관리의 공정성이 우리 정부를 지탱하는 초석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1 안전행정부 인사실), 수험생이 알고 싶어 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모든 것(2015.2, 인사혁신처), 필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공직 경험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김승호

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전)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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