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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총공세

김승희·신보라 의원, 모친 증여세 탈루 및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 제기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2/02 [11:14]

자유한국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총공세

김승희·신보라 의원, 모친 증여세 탈루 및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 제기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8/12/02 [11:14]

김승희·신보라 의원, 모친 증여세 탈루 및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 제기

김상환, 다운계약서 작성은 일부 인정…증여세는 부인 “증여 아닌 대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형이 모친의 전셋집 보증금을 위해 3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2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 8월 형(김준환 국정원 제3차장)과 함께 모친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줬다.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돼있으나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적혀있다”며 “모친의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놓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모친과의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율을 실제 지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차용증에는 △원금의 액수 △대여 일자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원금의 상환기한 △연체이자율 △담보제공유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와 모친간의 차용증 내용는 ‘이자는 물론 없음’이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에서는 모친간의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라며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의 신보라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김 후보자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4억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1억 8500만원을 쓰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다운계약서를 두차례 추가 작성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2년 8월 상계동 아파트를 매수할 때 거래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계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건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일부 인정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2월 4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50일만에 이뤄지는 인사청문회로 법정시한을 넘겨 진행되는 것이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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