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음주운전 상해 기본형량 증가…국회 '윤창호법' 통과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15:27]

음주운전 상해 기본형량 증가…국회 '윤창호법' 통과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8/11/29 [15:27]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금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당초 음주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줄어든게 아니냐며 법안 후퇴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음주사고의 최소형량이 높아진 것으로 사망사고의 형량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상해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됐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가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두고 ‘윤창호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편견 깬 클래식한 남자들 ‘필하모닉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