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철 ‘무임손실 눈덩이’ 코레일만 지원, 나머지는 ‘알아서’

지자체·운영기관·노조·시민사회 ‘무임 지원’ 요구 빗발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18 [12:19]

전철 ‘무임손실 눈덩이’ 코레일만 지원, 나머지는 ‘알아서’

지자체·운영기관·노조·시민사회 ‘무임 지원’ 요구 빗발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11/18 [12:19]

65세 이상 공짜 지하철

돈 안 내는 승객 5명중 1

운영기관 손실 年 수천억원

도시철도법 개정해야성토

 

인구의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운영기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다 같은 지하철이지만, 현행법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에 따른 손실이 보전되고 나머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통상 지하철로 불리는 운송수단을 이용할 때, 65세 이상 승객은 요금을 내지 않는다. 이들이 감면받는 요금은 한 사람당 1회에 1250원에서 1400(거리·구간요금 제외) 꼴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군사정권이 인기영합 차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에 50% 할인을 도입한 것이 시초다.

 

▲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에 열차들이 검수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본격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때는 1984년이다. 고령자와 함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운임 100%를 감면해 줬다. 이후 1993년 장애인이 포함되고, 2002년에 민주화유공자로까지 확대돼 무임승차 대상은 더욱 많아졌다. 무엇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객은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운영기관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지자체에서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지하철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1~8호선, 9호선 일부), 인천(1~2호선), 부산(1~4호선), 대구(1~3호선), 대전(1호선), 광주(1호선) 등이다.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수송 인원은 전체 승객의 17.5%44300만 명, 비용은 5925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손실 중 무임수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57.3%. 이 중 대부분은 가장 많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다. 서울에서만 3679억원의 무임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서 민간운영기관은 제외돼 있다.

 

문제는 같은 지하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코레일에만 정부가 무임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수도권광역전철 1·3·4호선 일부와 경의중앙·분당·경춘·경강선 전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임손실 9121억원 중 509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정부는 올해 코레일이 받는 공익서비스(PSO) 보상 예산을 노임 무임수송이 늘었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9.3% 증액했다. 나머지 지방 도시철도 공기업은 무임승차 손실 전액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다.

 

이는 같은 철도 운영기관이더라도 코레일과 지방 도시철도공사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가 법령이나 국가 정책, 공공 목적으로 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조항은 코레일에만 적용될 뿐 다른 지방 도시철도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등 지방 도시철도공사는 이와 별도로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같은 수도권전철 1호선이라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로~인천, 남영~신창, 회기~소요산은 일반철도, 서울교통공사 소속인 서울역~청량리 구간은 도시철도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그리고 이들 기관의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의 법 개정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내년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예상금액 중 6175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철도 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교통네크워크()19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편견 깬 클래식한 남자들 ‘필하모닉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