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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에 물품대금 안 주다 233억 물게 된 코레일

6년 분쟁 끝, 대법 “코레일, 현대로템에 233억 줘야”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2:57]

현대로템에 물품대금 안 주다 233억 물게 된 코레일

6년 분쟁 끝, 대법 “코레일, 현대로템에 233억 줘야”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11/14 [12:57]

코레일 설계변경 요구로 늦어져

지체상금 과다 책정돼 대금 줘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현대로템이 고속철도 차량 납품대금 문제로 6년 동안 벌인 법적 분쟁 결과, 코레일이 현대로템에 233억원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미지금 물품대금 지급 소송에서 코레일이 현대로템에 23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현대로템은 지난 20066월 고속철도 차량 100량을 3234억원에 제작해 납품하는 계약을 코레일과 체결했다. 두 회사는 계약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조정을 거쳐 2010123472억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대통령 전용 차량 개조 작업을 비롯한 설계 변경을 요구해 납품이 지연됐다. 현대로템은 이를 이유로 지체 비용과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았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코레일을 상대로 나머지 대금 847억원을 마저 지급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납품이 늦어져 현대로템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코레일의 설계 변경 요구가 열차 제작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심은 현대로템에 116억여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현대로템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지체상금 중 116억여 원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지급해야 할 대금을 233억원으로 늘려 편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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