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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금융으로 영세사업자에 희망을

송병호 | 기사입력 2018/11/13 [08:46]

핀테크 금융으로 영세사업자에 희망을

송병호 | 입력 : 2018/11/13 [08:46]

▲ 송병호 원장 

우리경제의 하방 움직임에 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低)신용자는 사면초가(四面楚歌)로 향하고 있다.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고금리 부담, 최저임금 인상,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동일업종의 사업자 수 증가로 경쟁 심화, 임차점포의 고비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영업장 레이아웃 개선비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업경비가 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필자는 2006년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대출과 사채시장의 늪에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의 금융 노예로 전락하고 어떤 이는 목숨을 버리는 사건을 보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저리로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제도를 서민대책위원회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부처에서 심의 위원으로 참석한 관료들은 마이크로크레딧의 제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하여 부결하였다. 아마 1997년의 IMF와 2000년 초의 닷컴 기업의 버블을 겪으면서 지급불능 상태인 한계기업들의 악몽을 기억해서였을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했었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부재에서 오는 결과일 것이다. 그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이름만 달리하여 미소금융재단을 만들어 서민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게 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왜 관료들은 파괴적인 혁신에 몸을 사리며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것일까?

 

공직자의 무사안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제도와 더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행과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의 설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소기업과 서민들은 어려운데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나 민간 대부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호황이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현 금융구조가 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취급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모바일 시대의 금융 비즈니스인 핀테크의 사업 영역을 보면 △지급결제(이용이 간편하면서 수수료 저렴한 서비스) △금융테이터 분석(소비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금융소프트웨어(효율적인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개인자산관리(실시간으로 고객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받음) △플랫폼(금융기관 개입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반 제공. 렌딩클럽이 한 사례) 등의 5가지 분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제4차 산업시대에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파생산업 분야를 선제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각국의 금융시장은 핀테크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영세사업자나 소기업, 저신용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려면 우선 파괴적인 발상으로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을 제안한다.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종전의 미소금융 취급 업무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고 정부는 신규 재원을 출자하여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재탄생시켜서 저신용의 영세사업자에게 현재 제1 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으로 운용 공급하도록 하면 획기적인 금리 인하 혜택과 금융 소비자의 편리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진정 서민을 위한 인터넷 금융기관의 탄생이 될 것이며, 국회나 정부는 그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다면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서는 안되며, 특히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경제적 강자들이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으로 영세사업자와 저신용자의 소득창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정책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카카오 뱅크와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조만간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 것이다.

 

제언컨대 향후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기법이 축적되어 충분한 역량이 갖추어진 기존 금융기관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동남아 등 해외 진출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기존 은행들의 참여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현재 해외 주요국의 은행들은 독자생존 또는 IT 기업과의 인수 제휴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영국은 정부 주도형 글로벌 핀테크 혁신센터 지원책과 재무부의 금융권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금융회사 도산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재생법’의 시행과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 가능토록 한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완화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해 자국의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이제 한국의 금융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생존하느냐 도태되느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고객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고객을 팬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비대면 채널인 콜센터의 역할이 크므로 담당 직원의 전문화가 성공의 열쇠이다 

 

둘째,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활용하여 대출자산의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추가 대출자원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모기업의 고객을 재유치하는 것은 필수이다. 우량 고객의 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했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한다. 다섯째, 은행권의 계좌이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여섯째,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도입한다. 이는 고객의 투자 성향부터 예금과 적금, 채권, 펀드, 선물 동향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빅데이터와 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신규 금융자문업이다. 끝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선결과제로 정보 공유와 규제 완화, 보안성,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의 패권전쟁으로 신(新)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강과 더불어 한국 경제성장률도 최근 2.5%대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임명된 경제사령탑은 금융과 실물분야의 위기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여 시나리오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위기극복을 위해 꼼꼼히 점검해 나가는 정책적 실행만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새롭게 활력을 찾을 것이다.

 

특히, 소기업, 영세사업자 그리고 저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강력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는 국민화합과 번영으로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섹스피어의 작품 햄릿 제3장 1절에 나오는 독백 일부인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를 인용하면서 글을 마친다.

 

나그네 한번 가서 돌아온 적 없는 저 미지의 세계, 알지도 못하는 저승으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현재의 재앙을 극복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훌륭하지 않겠는가? 

 

송병호

경영학 박사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원장  / 전)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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