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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받고 이익 독차지(?)…협력이익공유제 반대의 속내

정부 “통상문제 검토결과 문제 없어…주주이익 극대화 보탬될 것”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07:57]

협력 받고 이익 독차지(?)…협력이익공유제 반대의 속내

정부 “통상문제 검토결과 문제 없어…주주이익 극대화 보탬될 것”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11/08 [07:57]

정부 “통상문제 검토결과 문제 없어…주주이익 극대화 보탬될 것”

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 촉진하자는 것이 취지”

국민 74.1%는 협력이익공유제 찬성…원청하청 양극화 해소될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재계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이 정부 방침을 거스르긴 어렵다”며 반발하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강제성은 없고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제안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해 성과를 낼 경우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으로 분류해 각 기업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재계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실시로 타격을 입었는데,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도입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해외로의 유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비쳐져 오히려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나왔다.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즉각 해명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기업이 다른 민간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WTO 협정상의 보조금에 미해당 된다”며 통상문제를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는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려면 특정성 요건에 해당돼야 하지만 해당국 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기업이 수혜대상인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주이익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협력사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오히려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사의 경영혁신 노력을 유도해 대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주주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협력사의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공유된 협력사의 몫은 사전계약을 통해 구매비용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해 상법상 주주의 이익 침해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세청에서도 협력사 경영지원은 통상적 경비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도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데 있다”며 “이번 방안은 이익공유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결코 아니다. 이익공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익공유제가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는 재계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 후지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반박하며 “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자료사진)

 

재계와 야당에서는 이익공유제가 어디에도 없다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협력이익공유 사례는 많고,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요타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와 공유하고 임금을 동일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협력업체인 덴소를 세계적인 자동차부품회사로 성장시켰다. 벤츠 역시도 보쉬와 상생협력을 진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 강조한 바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대부분 하청으로부터 원재료 및 부품 등을 납품받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국민들 역시도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10일부터 9월21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인식조사를 실시해 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4.1%’가 협력이익공유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기업 142개사 중 절반 이상(58.1%)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은 80% 가량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85.2%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에 대해 크다고 답변했으며, 81% 가량은 임금격차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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