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중소기업 협력 新모델 '이익공유제' 시동

신광식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09:45]

대·중소기업 협력 新모델 '이익공유제' 시동

신광식 기자 | 입력 : 2018/11/07 [09:45]

정부와 여당이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을 통해 판매 성과를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제도는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이미 일부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을 위한 근간마련이 골자다.

 

그동안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감액 등은 중소기업 생산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데다 납품단가조정제도가 협상에는 도움이 되나 사례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새로운 이익공유모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이 협력기업과 공동 R&D, 신사업 공동투자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납품단가 보상 이외에 기여분(R&D투자액 등) 만큼 추가보상이 이뤄지는 협력이익 공유를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됐다.

 

여기에 국내기업들도 유통, IT, 플랫폼 비즈니스 업종을 중심으로 협력이익공유 유사모델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유도해 기존 하도급 구조의 폐쇄형 혁신을 ‘협력이익 공유제’로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는 새로운 이익공유모델은 구체적으로 ▲원가정보 공개가 필요 없는 모델 ▲협력참가자가 모두 혁신할 수 있도록 대기업 재무적 성과 연동 공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 ▲인센티브 지원에 중점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등은 기업 자율적 선택사항 등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통상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 유형으로는 크게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협력사업형은 R&D 등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판매수익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의 도입이 용이하고 신산업분야 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에어버스용 엔진을 개발하는 대규모 R&D 자금조성을 위해 협력사의 투자비용에 비례해 납품단가 반영 이외에 30년간 판매수입을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다. 

 

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조정해 공유하는 형태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도입이 용이하며 기존 고정마진 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고 협력사의 적극적인 혁신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형태다.

 

대표적 사례로는 인도의 인피니트 컴퓨터 솔루션사로 후지쓰사와 위험수익 공유계약을 체결해 SW개발가격의 60%만 보장받고 40%는 후지쓰사의 판매수입과 연동해 보상 수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유제인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협력사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협력사에 혁신활동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협력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 이익공유도 가능하고 대거입의 현행 사례를 확산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인센티브 공유제도에 참여한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3종 패키지(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적용)지원,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평가 등을 우대하는 것으로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신광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본격 탭댄스 영화 ‘스윙키즈’…메가박스 MX관 개봉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