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노총 방북 불허… 총파업 괘씸죄(?)

한상균 전 위원장 등 4명에 ‘방북 불허’ 통보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17:35]

정부, 민주노총 방북 불허… 총파업 괘씸죄(?)

한상균 전 위원장 등 4명에 ‘방북 불허’ 통보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11/01 [17:35]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3일 개최

민주노총 30명 규모 참가단 구성

한상균 등 4명에 방북 불허 통보

판문점선언 역행, 전원불참한다

 

정부가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가 예정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 이를 불허했다.

 

1일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참석을 위해 30명 규모의 방북 인원을 구성했으나, 지난 31일 통일부가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오는 3~4일 금강산에서 주최하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

 

양대 노총은 다가오는 행사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엄미경 통일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 등 4명에 대한 방북을 불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자주적 교류를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반()통일 조치라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방북 불허 조치는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중행보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방북 목적과 행사의 성격,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은 “4명 모두에 대한 (방북)불허 통보를 철회하지 않을 시 민주노총 30명 참가단 전체가 금강산 공동행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21일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규모 연가 투쟁을 예고했고, 그밖에 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등 주요 가맹 조직이 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6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삶과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는 지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며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동시에 현 김명환 위원장 취임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총파업을 하지 않았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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