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첫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동

현안점검회의에서 규제 개혁 등 과제 논의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15:41]

정부 출범 후 첫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동

현안점검회의에서 규제 개혁 등 과제 논의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10/31 [15:41]

발목 잡던 규제들 先허용 後규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기회 넓어지고

신기술 관련 과제 5건 네거티브 전환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시도된다. 네거티브 규제는 해도 되는 것을 열거한 포지티브 규제와 달리 하면 안 되는 것외에는 전부 할 수 있는 방식을 일컫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굴해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내놨다. 중기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사후규제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법렬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 및 신제품 중 우선 허용할 65건의 과제 중에서 중기부가 발굴한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이는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으로 인해 신산업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개선하는 것들이다.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조속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포괄적 개념 정의는 3건으로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해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개념을 물품에서 공사·용역까지 확대 도시형 소공인 지원 대상 제조업 범위 기존 19개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대상 창업 후 3년 초과에서 모든 중소기업 기정 가능으로 확대 등이다.

 

또한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해 중소기업 협업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중소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정부출연연구원, 대기업 등과의 협업으로까지 넓힌다.

 

이와 더불어 법령이 기업 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한다. 대상은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 범위 벤처기업 업종 인정 범위 명문 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제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대상 업종 등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2019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의 규제 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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