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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자체 승리로 끝난 시금고 입찰전(戰)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10/29 [10:33]

[기자수첩] 지자체 승리로 끝난 시금고 입찰전(戰)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10/29 [10:33]

서울 및 수도권의 시금고 입찰이 종료됐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서울 및 수도권의 시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사실상 시중은행들의 ‘땅따먹기’와 같은 세력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시금고 입찰 전쟁은 지자체의 승리로 끝이 났다.

 

우선 시금고 입찰전의 시작은 서울시였다. 서울시는 복수금고제 도입을 통해 1·2금고, 즉 각각 두 개의 은행을 선정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1금고였다. 결국 1금고는 신한은행이 차지하며 종료됐다.

 

그러나 서울시금고와 관련해 출연금 논란이 벌어졌다.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입찰 당시 출연금을 너무 높게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구금고 유치전도 마찬가지로 ‘쩐의 전쟁’으로 끝이 났다. 1금고에는 KB국민은행이 낙점됐고 2금고에는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지역의 경우 시·구금고의 맹주는 NH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이 탈락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출연금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출연금을 내면서까지 시금고 입찰에 나서는 것은 지자체 예산 관리를 통한 수수료 이익과 함께 지역 고객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각 지자체에 낸 출연금들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객 돈으로 특정 시에 출연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4년 뒤 다시 진행될 시금고 입찰에선 출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금고 선정에 있어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평가목록에는 ▲리스크관리 수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다양한 항목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입찰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출연금’이다.

 

‘출연금’이 시금고의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입찰이 결정된 후 지자체들의 태도다. 왜 해당 은행이 지자체의 시구금고에 선정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철저한 비밀이라고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금고 선정에 있어 은행들의 출연금이 너무 높다는 의원들의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지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지자체는 은행들로부터 받은 돈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4년마다 시금고를 통해 ‘잭팟’이 터지지만 지자체의 자립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고객의 돈으로 과도한 출연금을 제시하며 지자체를 유혹하는 시중은행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게임의 판을 만들어 팔짱을 끼며 미소 짓고 있는 지자체의 태도는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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